시민 숙의 vs 흔적 지우기..공론화위 공방

(앵커멘트)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정 운영 방향을 가늠할 조례안이 시의회에 제출됐습니다.

별도의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해 시 현안과 중요 정책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여소야대 구도 속 시작부터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민선 8기에 추진되던 사업이 잇따라 중단되거나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울산공업 축제와 학성공원 물길복원 사업은 폐지됐고 도시철도 1호선, 버스 노선 개편 등 5개 사업은 재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공론화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안이 9대 시의회 1호 의안으로 올라왔습니다.

(CG-IN) 범민주 진영 시의원들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찬반이 엇갈리는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숙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OUT)

공론화 위원은 시민 추천 등을 통해 시장이 위촉합니다.

(인터뷰) 조성철/더불어민주당 시의원(대표 발의) '울산의 현안은 시장님께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별 무리는 없었지만 한 번 더 시민들에게 토론의 기회, 의사 결정의 기회를 드림으로써 시민이 주인이 되는..'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조례안이 김상욱 시장의 민선 8기 흔적 지우기에 당위성 확보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다만,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싱크) 이영해/국민의힘 시의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명분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지 않을까..이것은 우리 의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소관위에서 충분히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시의회 다수당인 여소야대 구도 속 의회 의결 과정에서의 여야 대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노동위원회과 감사청렴위원회 설치 등 향후 예정된 조직개편안도 시의회 의결을 앞둔 가운데 이번 1호 조례안 통과 여부가 여야 관계를 가늠할 첫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유비씨뉴스 전병주입니다.

-2026/07/02 전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