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공영제 시동,재정 부담은 과제
(앵커) 해마다 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하면서도 노선과 배차를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하는 울산시가 결국 공영제 전환에 나섭니다.
시민의 이동권을 울산시가 직접 책임지겠다는 건데, 기존 업체의 부채와 인수비용 등 막대한 재정부담이 걸림돌입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1/4 CG in) 올해 울산시가 시내버스 적자노선에 지원할 예산은 1,519억 원, 지난 2020년 802억 원에서 6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out) 하지만 민간업체가 운영권을 갖는 현행 민영제에서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고도 울산시가 노선과 배차를 신속하게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업체의 경영난, 또 해마다 반복되는 노사갈등 역시 공영제 추진에 불을 붙였습니다.
(싱크)김창현/울산시 교통국장 "공영제 전환이 시민 편익과 재정 효율성, 안정적인 버스 운영 측면에서 울산에 적합한지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 울산시는 민영제와 준공영제, 공영제를 비교해 연말까지 기본 방향을 정하고 타당성 용역과 시민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인 전환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울산도시공사가 일부 공영노선을 직접 운영하며 경험을 쌓은 뒤 별도의 교통공사 설립 여부까지 검토합니다.
문제는 기존 업체의 차량과 차고지 등 자산 인수와 운전기사 고용 승계, 조직 신설에 상당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7개 버스업체의 부채만 지난해 기준으로 1,623억 원에 달하고, 800억 원이 넘는 미적립 퇴직금도 울산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공영제 전환 이후 연간 재정 투입도 지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클로징)시민의 편익은 높이고, 재정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공영제 전환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UBC뉴스 김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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