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나 올린다고?,심의 근거·공개도 '제각각'

울주군의회가 내년도 군의원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무려 13%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상을 위한 심의 근거와 심의 과정의 공개 여부가 구군마다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잠정 결정한 내년도 군의원 월정수당 인상률은 13%.

올해 연간 3천188만 원에서 내년에는 3천6백만 원 수준으로 올리는 겁니다.

최근 울산지역 기초의회의 월정수당 인상률이 2~3%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입니다.

진보당은 인상 규모뿐 아니라 이를 결정한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강귀전/진보당 울주군지역위원장 : "심의 기준인 의정활동 성과를 실제로 평가했는지 밝히십시오.

의정비를 올리려면 예산 규모와 면적만이 아니라 의정활동의 성과를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이번 인상과 관련해 울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인상 근거로는 울주군의 넓은 면적과 최저임금 수준 등이 주로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이나 의원들의 활동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 어떤 근거로 구성됐고 회의를 하는지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울주군뿐 아니라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지를 조례로 정해놓은 곳은 두 곳에 그칩니다.

의정비 지급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인 조례로 마련한 곳도 두 곳뿐입니다.

나머지 구·군은 상위 법령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지역 차원의 별도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겁니다.

심의 과정의 공개 수준도 구·군마다 제각각입니다.

각 구·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일부를 제외하면 최근 심의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2024년 자료가 마지막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주민 입장에서는 누가 심의에 참여했고, 어떤 논의와 근거를 거쳐 인상률이 결정됐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김민수/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절차를 운영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례도 없고, 규정도 없다라고 하면 근거가 되는 절차와 규정이 없이 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주먹구구로 운영되는거고 투명하지 않은.."

시민의 혈세가 쓰이는 만큼, 결정 과정에서의 정당성과 법적 근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보입니다.

UBC뉴스 이채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