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제 한계..공영제 급물살 타나?

(앵커) 울산시가 내년부터 시내버스 회사의 운송 손실액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지만 노사협상엔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버스 운영 방식이 민영제이기 때문인데, 이번 파업 논란을 계기로 공영제 전환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해 울산시가 꺼내든 재정지원 확대 카드.

(cg in) 올해 운송 손실액 지원율을 98%까지 높이고, 내년부턴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경영과 서비스 평가에 따라 30억 원을 주는 차등 지원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out)

(싱크)서남교/울산시 행정부시장(8월 25일) '이것은 우리시가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을 위반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책도 노조를 설득하기엔 충분치 않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시혜적 지원으로 포장해 양보와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자를 사실상 시가 책임지는 구조에서도 민영제인 탓에 울산시가 노사협상에 직접 나설 수 없다는 겁니다.

재정지원의 책임과 운영 권한이 엇갈리는 구조적 한계가 이번 파업 사태에서 다시 드러난 겁니다.

김상욱 시장은 구조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싱크)김상욱/울산시장 '교통공사가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가 직접 책임을 지고 직접 노동자와 소통하고 직접 시민들의 불만을 듣고 직접 해결해 나가는 책임 있는 모습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교통공사 설립과 공영제 전환에는 재정부담과 기존 버스회사 처리, 운영방식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클로징- 이번 파업 사태가 울산 시내버스의 운영체계 자체를 바꾸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ubc뉴스 김영환입니다.)

-2026/08/27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