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와리 불법 폐기물 행정대집행 돌입
(앵커)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일대에 불법 매립된 대규모 폐기물 처리를 위해 울산시와 울주군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처리 비용은 울산시와 울주군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는데, 박재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와 복안리 일대에 불법으로 파묻힌 폐기물의 양은 4만 6천 여 톤,
지정폐기물 기준을 넘어선 데다, 침출수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과 납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울산시와 울주군이 불법 매립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처리 비용은 울산시와 울주군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CG1-in) 울주군은 내와리 두 곳과 복안리 한 곳 등 폐기물과 오염 토양을 처리하는 데 모두 243억 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110억 원으로, 울산시는 절반인 55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Out)
(싱크) 이순걸/울주군수 '충분하게 협의하고 검토해서, 절차법을 간소화시켜서 빨리 우리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울산시와 협의해서..'
(CG2-in) 행정대집행은 계도와 대집행 영장 통지, 대집행 실행, 비용 징수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Out)
특히 김 시장은 폐기물 처리 시스템 추적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싱크) 김상욱/울산시장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올려야 하고, 연대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하고, 이것을 추적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까지 가야만 합니다.'
서 의원은 경찰에 빠른 수사를 촉구하는 것과 함께 관련자들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싱크) 서범수/국회의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저런 파렴치한 사람들, 빨리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서 체포해서 엄벌에 처해..'
(클로징-울산시와 울주군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만큼, 이제 행정대집행의 시행 시기에 대해 관심이 쏠립니다. ubc 뉴스 박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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