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통합 반대..경쟁력 하락

(앵커멘트) 정부가 울산과 부산, 인천과 여수광양 등 4대 항만공사의 통합을 추진하자, 4곳 모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만별 전문성과 특성을 살릴 수 없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반대 이윱니다

윤주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항만공사 통합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지적한 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화됐습니다.

중복 기능을 줄여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4곳 모두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cg 1) 울산항은 에너지 액체화물, 부산항은 컨테이너 등 저마다 전문성과 특성을 갖고 성장하고 있는데, 강제적 통합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out)

(씽크) 김태규/남구 갑 국회의원 '뉴욕-뉴저지, 함부르크, 앤트워프 등 세계 주요 항만 모두 독립된 항만공사 체제를 유지하며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통합의 실효성이 낮고 통합기관이 오히려 평균 이하의 효율성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 정부를 포함한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실제 세계 4위였던 일본 고베항은 오사카, 한신항과 통합한 뒤, 7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cg) 통합 재정도 문젭니다. 울산항의 부채는 1천억 원이 안 되지만, 부산은 44배, 인천은 13배나 돼, 통합되면 울산항에서 발생한 이익이 다른 항만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out)

친환경 에너지 항만으로 도약하고 있는 울산항의 투자도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항만공사법에는 각 항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항만별 독립법인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강제 통합은 현행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클로징: 따라서 지금은 강제 통합이 아니라, 각 항만공사별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유비씨뉴스 윤주웅입니다.)

-2026/08/17 윤주웅 기자